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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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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율촌
1
광장
1
위
1
평안
1
화우
1
오현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8. 31. 선고 2020두56384 판결
  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안〉[공2023하,1759]
 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건널목 개량촉진법 국가철도공단법 부가가치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통합방위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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